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55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경주마의 등록)"을 "(경주마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명 2. 말의 품종ㆍ성별ㆍ털색ㆍ특징ㆍ생년월일ㆍ혈통 3. 마주의 성명 4.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5. 생산국 및 생산자의 성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마주가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말이 폐사하였을 경우 3. 말이 경마 이외의 용도로 전용 또는 처분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경주마의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마사회는 마권 발매 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이하 이 조에서 "등록정보"라 한다)과 경주 출전 전(前) 해당 경주마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