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96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의2가목 중 "지정에"를 "지정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의3카목 중 "제14조"를 "제14조의2"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를 "항공기상예보"로, "특보"를 "항공기상특보"로 한다. 제23조제5항 단서 중 "형식"을 "형식, 기령"으로, "연장할"을 "연장하거나 단축할"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그 밖에"를 "설정기준ㆍ지정절차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기준ㆍ공고절차ㆍ승인절차 등에"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이하 "계기비행절차"라 한다)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④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로는 제외한다. 제135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2.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2.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제137조제2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68조"로 한다. ①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제6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비행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500만원 이하의"를 "해당 조문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4호의3카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ㆍ제136조ㆍ제13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효한 감항증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