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9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설립"을 "설립ㆍ통합ㆍ해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립"을 "설립하거나 이를 통합ㆍ해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설립"을 "설립ㆍ통합ㆍ해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설립"을 각각 "설립ㆍ통합ㆍ해산"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을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사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및 지원 2.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3.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