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대기오염 실태 등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확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