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중 남성의 비율이 더 높고, 이에 따라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등 여성기업인들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중 30%까지 여성위원으로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성비 균형을 맞추도록 하여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