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016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지원되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납기관의 관리위원회 납부가 지연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조금 운용비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제2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산자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과 임의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의무축산자조금과 임의축산자조금으로 본다. 제7조(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대의원은 이 법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대의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감사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회의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과 임의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는 각각 제14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임의자조금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임의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0310호(2010.5.25)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법률 제10016호 축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