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460호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4조원”을 “10조원”으로 한다. 제35조의2 전단 중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벌칙)”을 “(과태료)”로 하고, 같은 조 중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