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803214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7.31 공포
발의2008.12.26
위원회 회부2008.12.26
위원회 상정2009.02.25
본회의 상정2009.07.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7.22
정부 이송2009.07.27
공포2009.07.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