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947호(2008.3.2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3월”을 “2개월”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친환경상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과 품질·안전성·환경친화성 등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이하 이 조에서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구매실적의 제출은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