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07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를 “제194조부터 제200조까지, 제202조부터 제206조까지”로 한다. 제8장에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6조, 제10조, 제15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선박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5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제60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으로 한다.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