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30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7.23 공포

발의2008.09.08

위원회 회부2008.09.09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10.06.29

본회의 상정2010.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0.06.29

정부 이송2010.07.09

공포2010.07.23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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