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567호(2007.7.2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의3 (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4조의3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과태료) ①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