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노후화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을 "노후화된"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시공자의 선정 등)"을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제4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건설업자"를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을 "제4항부터 제8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을 "제2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합원은"을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합설립인가"를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8조제2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을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3.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8조제3항"을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없다고"를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부담"을 "부담, 조정기간 연장"으로 한다. 제11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120조제1호 중 "시공자의 공사비"를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126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로 한다. 제13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136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29조를"을 "제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경쟁입찰의 방법"을 "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제140조제2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78조제4항"을 "제78조제5항"으로 한다. 제141조 및 제1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9조제6항 중 "제78조제4항"을 "제7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4항,"으로,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을 "제2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7항"으로,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을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 등 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