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납부의무자가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의 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건축부담금 심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