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은 부적합 가공제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제조업자의 부적합한 가공제품 수거 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합 가공제품이 국민들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함을 고려할 때, 이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 부적합 가공제품의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적합한 가공제품의 조치 계획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