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26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제1호의2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제2호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를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로, “제5항의 규정”을 “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얻거나”를 “받거나”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식승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국제공인 시험·검사 기관에서 성능에 관한 인증을 받은 측정기기 2. 그 밖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시험·검사등의 정밀도·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측정기기 ② 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이하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③ 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해당 제품이 다시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④ 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작자등에게 해당 측정기기에 대한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예비형식제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얻거나”를 “받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을 “형식승인기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얻었거나”를 “받았거나”로,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을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대행자”라”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대행자”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사대행자”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대행자로”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로, “검사대행자지정서”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대행자는”을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으로, “검사대행자지정서”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을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대행자가”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검사대행자지정서”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로 한다. 제15조 중 “검사대행자는”을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측정대행업”을 “시험·검사기관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4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등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험·검사기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시험·검사등에 필요한 능력과 시험·검사등을 한 자료의 검증 등[이하 “정도관리”(精度管理)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2.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③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그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 시험·검사등을 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이 해당 시험·검사등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보완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관련 장비·기기의 개선·보완 및 교육의 실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시험·검사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의뢰, 시험·검사등의 기록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얻은”을 각각 “받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험·검사등의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취소 제29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검사대행자”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얻거나”를 “받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32조 중 “검사대행자”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호 중 “얻지”를 “받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얻거나”를 “받거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제17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검사등을 한 자 제35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4의2. 제18조의2제5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3항, 제33조제7호의2 및 제3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도관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년 2.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8년 이상 10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5년 3.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상 8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7년 4.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상 6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9년 5.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0년 제4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