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662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제50조제4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제49조제3항"을 각각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호의3ㆍ제6호의2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⑦ 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 중인 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제1항제5호 중 "청소년쉼터, 같은 항"을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56조제1항제2호의3의 국제학교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7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2호의3, 제6호의2 및 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 및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