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제안이유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던 장애인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 등에 대한 법률 상 근거를 마련하며, 장애인기업이 아니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 등을 부여하는 한편, 관련 벌칙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공공기관의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인용 조항을 변경함(안 제2조제4호). 나.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의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7조제3항). 다. 장애인기업의 확인, 확인 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확인 취소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고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보고 및 검사 등을 거부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21조제1항 신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벌칙조항을 정비함(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