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입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행정입법을 인정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치주의와 국회입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입법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행정청은 행정입법의 예고 전에 해당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법치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