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2,534억원에 이르고, 입장객이 300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특히, 카지노 이용자의 도박중독유병률은 85.6%로 매우 높은 실정임. 이처럼 카지노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중독 및 가정파탄에 이르는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나 정부재정수입 증대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일반적으로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만 허용되고 있으나, 폐광지역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1곳의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를 허가하고 있으므로 내국인 이용 카지노업에 대한 별도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용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최소한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1회당 거는 금액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1인당 1일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단서). 나. 1인당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카지노를 이용하게 한 카지노 사업자는 그 초과금액의 1천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