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미관·경관·안전"을 "경관·안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제29조제1항 단서 중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을 "군관리계획은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0조제3항 단서 중 "있다)을"을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경관을 보호·형성하기"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최고한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시설물"을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10호) 중 "주거기능"을 "주거 및 교육 환경"으로, "목적으로"를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제5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37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77조제3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37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를 "고도지구에"로,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를 "고도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미관지구·고도지구"를 "고도지구"로 한다. 제10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84조제3항 본문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존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미관지구나 방화지구"를 "방화지구"로, "제1항 단서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를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⑤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4항 중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를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한다. ⑥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6조제2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29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3호"를 "제37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0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1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2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6호"를 "제37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2호의 지역·지구등 명칭란의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34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37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5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6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10호"를 "제37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01394" alt="img29501394" > ┌───┬──────────────────┬──────┐ │36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복합용도지구│ │ │제37조제1항제9호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