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하지만 인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 및 채용 압박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업무상 위계를 이용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영향을 끼치는 행태가 계속되어 왔음. 금융산업은 서민경제 뿐 아니라 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므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책임경영과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소관 사무 및 업무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과 관계없이 경영간섭 혹은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