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53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3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E형간염 제2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사례가 발생한 경우"를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24조의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의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이라 한다)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 6의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에 한정된다)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정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정된다)ㆍ읍장 또는 면장은"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감염병 발생의 의과학적인 감시를"을 "감염병의 표본감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폐업 등으로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본문 중 "있다고 인정하면"을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분리 및 이동 신고 등"을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시 또는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보존"을 각각 "보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 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제23조제1항 및 제7항 중 "보존"을 각각 "보유"로 한다. 제5장에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사환자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한 후 보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즉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내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① 고위험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2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①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4"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33조의2를 제33조의4로 하고,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33조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 중 "「약사법」 제31조"를 "「약사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제6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에 드는 경비 제77조 중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자 제78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제79조제2호 중 "제21조"를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9조의2 중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한 자 2.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게 한 자 3.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제81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6호의2ㆍ제6호의3, 제33조의2 및 제67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 제1553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3호서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1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