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각 공공기관별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201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총구매액 42조 4,993억원 중 2,358억원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0.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