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시공담당 건설업자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