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13524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대안반영폐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0.19 발의

발의2011.10.1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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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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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