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1982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외수산자원"이란 원양산업에서 생산·가공 등을 하는 수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수산물을 포함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재"(轉載)란 한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조사"를 "조사·개발"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정수(定數)"를 "정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원양어업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어선의 규모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제5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초과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0조의 제목 "(원양어업허가의 폐지 등)"을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받은 자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양어업신고를 한 자는"으로,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를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그 밖에"를 "폐업 등 신고의 방법·절차 및 기한 등에"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원양어업자는 해외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는 행위 2. 조업 금지수역이나 금지기간에 조업하거나 포획·채취 금지 어종(魚種)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행위 3. 조업이 허용된 크기 미만의 어종을 포획·채취한 후 보관하거나 전재 또는 양륙(揚陸)하는 행위 4. 어획할당량이 설정된 수역에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5.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7. 국제수산기구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8. 선박의 표시·식별 또는 검색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9.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선·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0. 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 11. 통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중단하거나 지원·보조·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어획물"을 "해외수역의 어획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2항에 따른"으로, "양륙(揚陸)"을 "양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적재한 경우 2. 국제수산기구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경우 3.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한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양어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출항 전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원양어업의 허가를"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의 보고에 관하여"를 "보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시기,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원양산업 관련 외국 정부와의"를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단체와의 원양산업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6. 내국인·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호 중 "해외어장개발"을 "해외어장 및 양식장 개발"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보조·융자에 관하여"를 "보조·융자 기준 및 조건 등에"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① 정부는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에 있는 묘지에 안장(安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3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협회"를 "협회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일부를 협회에"를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제13조제2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원양어업을 이 법 시행 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양어업자 지원 등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