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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48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둑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전통적인 바둑강국의 명성이 퇴색되고 있음. 이에 바둑의 보존 및…

대표발의 조훈현 새누리당 · 공동 2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2
위원회 회부2019.07.03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둑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전통적인 바둑강국의 명성이 퇴색되고 있음. 이에 바둑의 보존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바둑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바둑진흥원이 바둑 진흥의 구심점으로서 바둑의 보급과 진흥, 나아가 바둑의 세계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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