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79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금고"를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금고"로 한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3.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제214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9조까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등록)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이나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할 것 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제49조의2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할 것 4.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인가"는 "등록"으로 본다. 제10조의 제목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최저자본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은"을 "받거나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14조의8제1항 중 "받기"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은 날"을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 "1년 6개월"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경우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에"를 "또는 등록 후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업인가가"를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받고"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에"를 "또는 등록 후에"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말한다)를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국채, 지방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외한다)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제1항 중 "받은"을 "받거나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1. 일반분양, 경쟁입찰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거래 2.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3. 그 밖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제3장제2절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명의대여의 금지)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 제목 "(투자보고서)"를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받은"을 "받거나 등록을 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 및 그 자산관리회사의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제49조의4에 따른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알리는 방법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4.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방법 제38조 중 "받은"을 "받거나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받은"을 "받거나 등록을 한"으로, "받아야"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항의 변경(인가받은"을 "사항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등록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인가"를 "인가 또는 등록"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업인가"를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업인가"를 "영업인가·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업인가"를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업인가"를 각각 "영업인가·등록"으로 한다. 제44조제6호 중 "영업인가"를 "영업인가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영업인가가"를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못한"을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영업인가"를 "영업인가 또는 등록"으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영업인가"를 "영업인가·등록"으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 중 "제9조"를 "제9조의2"로, "영업인가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43조까지"로, "제60조"를 "제61조"로, "제187조까지(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제186조까지(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업인가"를 "영업인가·등록"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영업인가(변경인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를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업인가 또는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을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받고"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51조제2호 본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2제6항"으로, "전에"를 "또는 등록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업인가"를 "영업인가·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제52조제9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받은"을 "받거나 등록을 한"으로, "1년 6개월"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2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의 공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