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도(古都)’는 한자어를 함께 병기하고 있으나 국민 모두가 한자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 물체의 높이나 수준이나 정도가 매우 높거나 뛰어남을 의미하는 ‘고도(高度)’라는 용어와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고도(古都)’를 ‘옛도읍’이라는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