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1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항공교육 및 정보수집·관리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문교육기관 등 항공교육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이하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제5항제1호 중 "0.03퍼센트"를 "0.02퍼센트"로 한다. 제1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3(운송약관)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피해조사를 위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피해구제 신청의 처리가 곤란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5(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1.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항공권 취소·환불 및 변경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 3. 항공권 예약·구매·취소·환불·변경 및 탑승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사업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항공 관련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항공교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2조제3항 전단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제119조의5제3항(항공운송 총대리점업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하여는 제119조의5제3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52조 전단 중 "제117조제1항 및 4항,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4까지"를 "제112조의3, 제117조제1항 및 제4항, 제119조,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5까지"로 한다. 제154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9조의4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제182조제13호의2를 제1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의3(종전의 제13호의2) 중 "제117조제4항"을 "제117조제4항(제142조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3의2. 제112조의3(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아니한 자 제182조제14호의2를 제14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119조의5제3항(제142조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제184조제2항 중 "제182조제13호의2 규정"을 "제182조제13호의3 및 제14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82조제13호의2 및 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