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2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배출권 거래시장과 국내 산업의 동향을 고려한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이하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제7호 중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그 방법에"를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제2호 중 "관리업체"를 "업체"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과 이행연도별 유상할당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소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다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배출권은"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배출권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 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배상책임, 정보이용금지"를 "배상책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정보이용금지"로,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179조까지"를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78조, 제178조의2, 제17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자증권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를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주무관청의 감독 결과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이후에 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이하 "배출권 장내거래"라 한다)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5.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주무관청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지정 취소,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금지 행위,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시정요구 및 그 이행"을 "배출권 처분, 시정요구 및 그 이행"으로 한다. ⑤ 시장조성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시장조성자가 제5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 ① 배출권거래중개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자기의 계산으로 배출권을 매도ㆍ매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2. 타인의 계산으로 배출권의 매도ㆍ매수 또는 그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 ②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배출권 매도ㆍ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2.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장치 3.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4.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제2항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4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⑥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할 것 2. 시장 참여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3. 시장 참여자의 매매, 그 밖의 거래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 등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할 것 4. 배출권거래중개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할 것 5. 배출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시장 참여자에게 통지할 것 6.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할 것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나. 미공개중요정보 등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 라. 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 참여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배출권의 매매를 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 ⑦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의 내용, 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 거래의 내용과 조건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⑧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매년 분기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업으로 인한 수익 2. 배출권 종류별 거래실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⑩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등록요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의무, 업무보고서 제출, 배출권의 처분,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감독ㆍ검사)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참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의 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구분하여"를 "구분하고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5. 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 6.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컨설팅업, 저감시설 설치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인 경우 ⑥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 법인 및 대표자, 검증심사원, 검증 지정분야 등의 변경 2. 휴업, 폐업 또는 업무재개 제24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제4항에 따라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 ①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협회의 허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6개월"을 "8개월"로 한다. 제32조 중 "6개월"을 "8개월"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조성자"를 "배출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4의4.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제37조의2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4조의2제4항"을 "제24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4조의3제3항"을 "제24조의3제4항"으로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취소 1의3.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제38조제1항제5호를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5.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경고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5의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제40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할당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1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의3제6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3제6항제7호 각 목을 위반한 자 제41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2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1조제3항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의2에 따라 시장조성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의3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제24조의2제5항"을 "제24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업을 영위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