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820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권(旅券)"을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 ②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 1.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2. 긴급여권: 단수여권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권"을 "여권(긴급여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제9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정보자료"를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발급"을 "발급 및 효력상실"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자료"를 "정보"로 한다. 1.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2.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3. 출입국기록정보 4.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 제11조제1항제3호 중 "헐어 못쓰게 된 경우"를 "훼손된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야기할"을 "일으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그 사실"을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을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제13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귀국한 때"를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의 장이 단수여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한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외 체류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을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으로, "기재된 여권"을 "기재된 서류로서 여권"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사양"을 "규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을 "새로운 여권 등을 발급받거나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인(消印)하여"를 "구멍을 뚫어"로 한다. 4.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제21조제1항 중 "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금액 등"을 "금액, 수수료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수여권의 발급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