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0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지정 및 지정해제"를 "지정, 변경 및 지정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을 "산림복지단지"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8.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2.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3.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4. 폐업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을 신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산림복지전문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27조제1항 중 "산림복지서비스"를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림복지서비스"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위치ㆍ면적"을 "명칭ㆍ위치ㆍ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4. 제33조에서 규정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에 제33조제1항"을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으로, "조성계획"을 "실시계획"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계획에는 다음"을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시 다음"으로, "포함되어야"를 "포함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종전의 제5항) 중 "수립ㆍ승인"을 "수립"으로 한다. 6.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제37조제1항제30호 중 "제3항까지"를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제19조"로, "지정"을 "지정 및 지정해제"로 한다. 제42조제5항 중 "제27조제5항"을 각각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ㆍ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호 중 "취소"를 "취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소"를 "취소(제2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제6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복지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8조제2항 본문 중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본문 중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