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34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조합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상호교류 확대 및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5항제1호"를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를 "이사회는 간부직원을 출석시켜"로, "진술할"을 "진술하게 할"로 한다. 6의2. 제44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지역농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를 "선출하되,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을 "조합장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7호 중 "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정관으로"를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51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2항 중 "중앙회"를 "다른 조합, 중앙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회"를 "다른 조합, 중앙회"로 한다. 제5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역농협은 다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의2제1항 중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을 "직전"으로,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주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회계감사"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7조제1항 전단 중 "제49조까지"를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임원의 해임) 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제45조를 준용하는 제112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43조제3항제11호를 준용하는 제112조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려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2조제1항 전단 중 "제49조까지"를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로,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를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6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9조제1항제12호"를 "제41조제1항제3호 중 "제54조제1항"은 "제110조의2제1항"으로, 제45조제5항 중 "선출한다"는 "선출하는 방법,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로, 제46조제4항제5호 중 "제54조제2항제3호"는 "제110조의2제2항제3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로, "제57조제2항"을 "제51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은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및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으로,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11제1항 전단 중 "같은 조 제3항제11호"를 "같은 조 제3항제6호의2, 제11호"로 한다. 제125조제6항 중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를 "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로, "진술할"을 "진술하게 할"로 한다. 제125조의2제7항 중 "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를 "소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로, "진술할"을 "진술하게 할"로 한다. 제125조의4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추천위원회"를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를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운 이사등을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사추천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4항) 중 "인사추천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이사등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본인을 이사등으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위원회는 이사등으로 추천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34조제5항 전단 중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을 "대손보전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34조의6부터 제13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①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도시조합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4조의7(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34조의6에 따라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중앙회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2.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사업 3.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4조의8(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6조제3항 중 "제134조제5항"을 "제1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회원조합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조합별 지원금액 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원조합지원자금은 회원의 경제사업 실적 등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심의회를 둔다. ④ 그 밖에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①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2.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사업별ㆍ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연간 사업별ㆍ조합별 총 지원규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①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2조제2항 전단 중 "합병 권고"를 "합병 권고, 도농상생사업비의 추가 납부 요구(제134조의6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대상 도시조합에 한정하며, 도시조합의 연간 납부금 총액은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59조의2제1항 본문 중 "1천분의 2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61조의7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합과 조합원의 편익증대, 조합과의 상생발전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1조제2호 중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7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23조"를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3조"로 한다. 제172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제5항 중 "상임인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8조제1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8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조, 제10조, 제57조(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7조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4조의6부터 제134조의8까지, 제142조제2항, 제161조의7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조합장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이 법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부터 계산한다. 제4조(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제1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정관이 개정되어 비상임조합장으로의 전환이 예정된 조합의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0호 후단(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45조제5항제1호"를 각각 "제4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제5항제2호"를 "제112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