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95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거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06

위원회 회부2025.02.07

위원회 상정2025.06.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사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제8조, 제8조의2 신설, 제1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51호) · 시행 2026-08-20 · 바뀐 줄 9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 ① (생 략)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임원) ① (생 략)

제10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명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대학병원장) ①·② (생 략)

제14조(대학병원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명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감독) 교육부장관 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 ① (생 략)

제2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351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를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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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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