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79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나목 중 "경관자원"을 "경관 자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 자원 조성ㆍ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중 "6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한다"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숲등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