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71호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2) 중 "물양장(物揚場)"을 "소형선부두"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건조장ㆍ수리장"을 "건조장ㆍ수리장ㆍ검사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3)부터 7)까지를 각각 4)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6)[종전의 5)] 중 "생선횟집"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쇼핑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귀어업인 및 외국인근로자 등 수산업 종사자의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5의2. "어항배후지역"이란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에 인접한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ㆍ기준 등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정권자가 지정ㆍ고시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어항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어항의 부가가치와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의 계획으로 한정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8.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제17조제1항 중 "지정한다"를 "지정하며, 어항배후지역의 경우에는 방재(防災), 관광ㆍ레저, 수산물 유통 등 어항배후지역이 수행하는 특정 기능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항 및 어항시설"을 "어항, 어항시설 및 어항배후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어항"을 "어항 또는 어항배후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어항,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또는 어항배후지역"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를 "어촌관광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항구역"을 "어항구역 또는 어항배후지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어항개발계획을"을 "어항개발계획을 10년 단위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어항의 여건 변화 또는 어항의 효율적 개발ㆍ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어항개발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ㆍ협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제23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으로, "변경의 고시"를 "변경의 공고"로 한다. 제26조제10항 단서 중 "제23조제6항"을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제23조에"를 "제2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국가어항,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촌정주어항"을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군수"를 "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기술ㆍ장비 등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제23조제6항"을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제23조제6항"을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자에게는"을 "자와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사용료 또는 점용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 시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나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 중 "제42조제2항"을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자재 창고 등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9. 어항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10. 어항구역에서 취사ㆍ야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출입통제)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어항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2항제4호 중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제8호까지 또는 제11호"로 한다. 제62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4. 제45조제9호를 위반하여 어항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자 ④ 제45조제10호를 위반하여 어항구역에서 취사ㆍ야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5항, 제45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46조의2, 제60조제2항제4호, 제6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제6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ㆍ제5항, 제2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항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연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4조제3항 본문 중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를 "같은 조 제8항, 제26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