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철도안전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제3호 중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며, 이하 "약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 제41조제3항제1호 중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를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철도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철도보호지구 내 토지의 출입과 일시사용 등) ①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선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철도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당 행위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명령으로"를 "명령, 제45조의2에 따른 행위나 제한으로"로 한다. 제7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술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제41조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제41조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약물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1조 본문 중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80조(제79조제3항제17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79조의2 또는 제80조(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2조제2항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철도운영자 1의2. 제4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의 가중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선로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철도운영자등은 제39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로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년 이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