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4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를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거나 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임대 또는 위탁경영의 대상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시설물을 매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시설물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법률 제15674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