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254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지정절차"를 "지정절차, 지정취소"로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