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003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향토방위(鄕土防衛)"를 "지역방위(地域防衛)"로 한다. 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하고,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제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임기제부사관의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운영성과 평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향토방위업무"를 "지역방위업무"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① 수사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임무부여 등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의8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예술ㆍ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⑥ 공익복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익복무 시간 2. 공익복무 대상 및 기관 3.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 4. 그 밖에 공익복무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의10제1항 단서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여 형을 선고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를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의8제6항제3호에 따른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7.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복무 시간을 2배 연장하여야 하고, 의무복무기간까지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복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7.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33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① 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 및 공익복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익복무 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2.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편입취소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서약"을 "전직, 서약"으로 한다.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다.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40조제1호 중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병역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제41조제1항제4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및 제7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3.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 제43조 제목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2.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제65조제8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한다)이나 전시근로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1.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제11항 전단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7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병무청장은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선수"를 "선수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명단"을 "및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명단"으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명단: 국세청장"을 "명단 및 병역의무자와 그 부모의 주민등록정보화 자료: 국세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과 새로이 계약을 맺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6(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이하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수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총 인원 3. 각 신체등급 판정자 수 4. 각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인원 수 5.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6.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변경 현황 7.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사유별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 및 병역 면제자 수 ③ 제1항의 통계작성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제5호 중 "병역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로, "제40조제3호"를 "같은 조 제3호"로 한다. 제89조의3제2호 중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3조의10제2항제5호"를 "제33조의10제2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의10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95조제2항 중 "제77조의4제2항"을 "제77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으로, "거부한 자는"을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33조의10제4항, 제33조의11,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수사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재편입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3항제2호, 제40조제7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권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행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병역판정검사 결과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적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은 최초 가입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기산점에 관한 특례) 제33조의10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한 봉사활동은 제3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복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