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차량운행으로 발생하는 비율은 약 14%에 달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2.11.01

위원회 회부2022.11.02

위원회 상정2023.02.10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차량운행으로 발생하는 비율은 약 14%에 달함. 특히, 경유차의 배기가스는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다른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유해하여 심장질환, 뇌졸중, 암 등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환경부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이하 저감장치 등)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하지만 해외에서 저감장치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인증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저감장치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인증 수입제품 사용으로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0조, 제82조, 제89조, 제9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60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16 / 34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 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 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⑧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⑨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⑩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 ,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8.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8의2.·8의3. (생 략)

8의2.·8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4. 제60조제6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

<신 설>

8의5. 제60조제8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의3. (생 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8. 제60조를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하거나 공급ㆍ판매 한 자

8.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 한 자

<신 설>

8의2.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한 자

<신 설>

8의3. 제60조제7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 하는 자

10.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 또는 수입 하는 자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60조제8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60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시험업무의 대행"을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4 및 제8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제60조제6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 8의5. 제60조제8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 제89조제8호 중 "제60조를"을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제조하거나 공급ㆍ판매한"을 "제조 또는 수입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한 자 8의3. 제60조제7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92조제10호 중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0조제8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10의2.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수입, 공급ㆍ판매 또는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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