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0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및 재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부류별로 지정하되"를 "부류별로 공모하여 지정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지정절차"를 "지정 및 재지정 절차"로, "지정에"를 "지정 및 재지정에"로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또는 재지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 농어업인 권익보호,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자격, 도매시장법인별 운용규모, 그 밖에 전담인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출하자의 생산비용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내용, 공시방법"을 "공시방법"으로 한다. 1.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거래물량 2.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거래가격 및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 3.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4.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5.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제4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권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결과를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제41조의2 및 제42조"를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2조의4"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절차"를 "시기, 절차"로 한다. 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 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제82조제2항제21호 중 "제42조를"을 "제42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를 "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여 출하자 보호와 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에"로, "우려가 있는"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를 "취소하여야 하고"로,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제42조(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제42조제1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운영 실적 부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인 경우 ⑧ 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을 신규로 승인할 수 있다. 제86조제2호 중 "제23조제1항에"를 "제23조제1항 또는 제7항에"로, "지정을"을 "지정 또는 재지정을"로 한다. 법률 제2103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0조제3항제5호의2 중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를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및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7조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