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16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제5조제1항 중 "육성하고"를 "보호ㆍ육성하고"로 한다.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