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486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판촉 4.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ㆍ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ㆍ관리의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묘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장묘시설의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2. 동물장묘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78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제97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7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영업자 제100조제1항 중 "제9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행위자"라 한다)에게"를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물학대행위자에게"를 "동물학대행위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물학대행위자에"를 "동물학대행위자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수명령은"을 "이수명령의 내용은"으로, "내용으로 한다"를 "구분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제9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가.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 나.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다.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97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의 죄를 지은 자 가. 등록대상동물, 맹견 등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개물림 관련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9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3.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판촉 4.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ㆍ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