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506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오염을 줄이는"을 "저탄소ㆍ친환경"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제2호"로,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생태산업개발"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순환이용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으로 기업 또는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청정생산사업장"이란 제조공정에서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설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순환경제"란 원료조달, 설계, 생산, 유통, 사용, 재자원화 등 제품의 전과정 단계에서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를 말한다. 13. "금속자원 재자원화"란 재생자원으로부터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물질에서 금속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의 원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 방안 6의3.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제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를 "제1항제3호부터 제6호"로 한다. 1.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의 일반회계 제6조제1항제5호 중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한"을 "생태산업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산업의 육성을 위한"을 "산업,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 연계 이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을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으로 한다.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술 제6조의2의 제목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을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경영을"을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거나 녹색경영을"로,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을 "청정컨설팅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을 "청정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의3 중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 지원 제8조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① 정부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1. 생산공정의 개선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ㆍ폐에너지 등의 재이용 3. 친환경 제품의 생산 4. 친환경 원료로의 대체 5. 작업조건의 개선 ③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에 관한 진단 2.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대한 지원 4. 청정생산 수준의 진단과 환경설비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기업의 육성 5. 청정생산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을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의 국제협력"을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인력ㆍ정보"를 "인력ㆍ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를 "전시회ㆍ세미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설비산업과 청정생산기술"을 "환경설비산업, 청정생산기술 및 생태산업개발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자원순환형 산업구조의 구축"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생태산업단지"를 "생태산업개발"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로 한다. 4의2. 금속자원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산업의 지원 4의3.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품 설계 및 공정 개선 지원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 생태산업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 5.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6.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속자원 재자원화 관련 산업 육성 2. 금속자원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재자원화된 금속의 안정적인 수급 ② 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의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으로, "지정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입주 기업간"을 "지역사회 및 입주 기업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사업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지정과 제7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를 "품질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품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재활용ㆍ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재제조 제품의 표시 등)"을 "(인증제품의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를 "품질인증을 받은"으로, "재제조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를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제조 사업자"를 "사업자"로,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을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하여서는"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표시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과 수리ㆍ교환ㆍ환불 등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제21조제7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취소 4.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6. 제2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한 자 제31조 중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을 "제2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제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증기간ㆍ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