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640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을 "그 결과를"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고,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하면"을 "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