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40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존속기한 제7조제3항 중 "자문위원회등이"를 "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등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을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의 점검 등"을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의 점검"으로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존속기한을 정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존속 여부 점검에 관한 적용례)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