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행정기본법」은 법령소관기관 등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는 법령해석업무를 법무부와 법제처 소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무부와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법원의 법 적용에 있어서도 법률의 취지 및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바, 법률의 제정권자인 국회가 제ㆍ개정된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국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개정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내용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입법의 검토를 함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법령해석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치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의3 신설).